참조 1 : "국가적 차원에서 양보했다, 안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개방하면 민간이 알아서 하는 것" - 경향신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4220323315&code=910203 )
참조 2 :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은 ‘화합적 자유주의(Harmonious Liberalism)’이며 행동규범은 ‘창조적 실용주의(Creative Pragmatism)’다." - 한국일보
(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801/h2008011318342421060.htm )
참조 3 :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홍보할 게 아니라 “향후 철저한 검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게 옳은 태도" - 조선일보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4/22/2008042200961.html )
규제를 없에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는 것은 최근 한국에 득세하는 자유주의의 한 면모다. 그들이 뭉뚱그려 주장하듯 개인이 사회나 국가의
억압을 받지 않는다는 건, 분명히 아주 옳은 일이고 장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부류의 자유'를 추구하는 이들은 그 자유 추구의 저의가
은폐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불투명한 결과를 초래한다. 많은 사람들이 종과 횡으로 연결된 세상에서 누군가의 자유가 극도로 보장되면 다른
누군가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제한되기에 그러하다.
특히나 개인의 경제적 자립과 그 활동의 자유를 중요시 하는 '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재산권'이다. 미국 소 수입과 같은 경우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양보했다, 안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개방하면 민간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한국인
권력자의 말은 최대한 가려들을 필요가 있다. 그는, 미국 소 수입 논쟁을 철저히 '자유 무역의 문제'로 넘기려 하지만 이건 '자유롭게 수출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미국 소에 대하여는 왜 문제가 되었는지, 를 은폐하려는 고의성 짙은 거짓말이다.
결과론적으로 판단하면, 규제 개혁이니 자유 무역이니 민간의 판단이니 운운하는 이번 사태의 '자유로울 권리'는 미국 축산업계에 보장한
것이다. 또 미국 소 수입은 FTA비준을 통한 대기업들의 수익 증대와 연계되어 있고 모든 이가 알고 있듯, 이것이 미국 소 수입 허용의 결정적
이유였기도 하다. 서로가 서로와 연결된 이 세상에서 미국 축산업계의 자유로울 권리는 FTA라는 매개를 통하여 한국 대기업의 이익 증대와 맞닿아
있고, 이들의 자유권 증대의 정도 만큼 국민의 건강권은 침해된다는 것이 '팩트'다. 요는 건강권과 광우병이 의심받는 소를 수출할 자유의 상호
대립이다. 이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민간따위는 존재할 여지가 없다.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아주 고전적인 자유주의의 양상이다. 국가나 권력에 의하여 억압받던 자본, 돈의 자유가 약자들의 건강권따위의 공익을 대신하여 보장되는
것이다. 그들 자유의 영역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어떤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들 자유주의는 '어떤 이들만'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란에서는 신장 매매를 국가에서 알선한다. '온전한'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장기 매매의 자유'가 보장된 것이다. 하지만, 주로 장기를
파는 이들은 돈이 필요한 하층 청년들이며 장기를 사는 이들은 최소한, 장기를 구입할 '경제적 능력'이 되는 이들이다. 언뜻 보면 '자신의 장기를
자유로히 팔 권리'를 보장받는 것 같지만 이것의 상대적 진실은 적극적으로 '돈을 이용하여 장기를 구입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어떤 이의
자유는 다른 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밖에 없으니 당연하다. 성매매도 마찬가지다. 성매매의 자유를 주창하는 자는 은근히 성매매 여성의
생존권을 들먹거리지만 이 주장이 실제로는 모텔업계나 술집, 성을 자유롭게 살 남성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다. 공통된 이들, 자유 운운의 주장은
결국 뿌리깊은 자유주의의 맥락을 고려했을 때와 동일하게 돈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이야기다.
나는 온건해 보이는 '소고기 수입, 수출의 자유'가 강렬한 '성매매의 자유'나 '신장의 자유'와 어느 지점에서 다른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것들은 소고기냐, 성이냐, 장기냐의 차이점이 있고 추진하는 자들의 논리적 맥락은 동일하다. 경제력 행사에 대한 어떠한 제약이든
철폐하려 한다는 점에서다. 그들이 들먹이는 자유가 얼마나 왜곡된 '자유'인지 알든 모르든 궁극적으로는 그 자유는 실체없는 추상적인
것이다. 사람을 향한 자유가 아닌, 돈의 자유, 경제 성장률 지상 주의, 국민 소득 운운, 주가 지수 5000포인트를 위한 노력 경주
등.
수백억대 자산가가 자신의 빌딩에 성매매 업소에 세를 주었고 그의 아들은 성매매 여성과 성 구입자 남성이 봉고차를 타고 떠나는 것이
안전하도록 망봐주는 일을 하며 월급을 받아왔다는 점이 과연 이런 일들과 맥락상으로 무관한지, 에 대한 의문은 아주 합리적인 것이다. 못생긴
여자를 골라주어야 서비스가 끝내주더란 그 자산가의 말은 어떻게 본다면 보이지 않는 손, 민간의 자유로운 선택 등을 강조한 것일지도 모른다.
재산권의 자유가 공동체 윤리나 법의 영역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에게는 당연한 것 아닌가.
왜 같은 논리로 집에서 본드를 불고 대마와 필로폰을 하는 따위의 극단적인 개인의 자유는 왜 보장되지 않는가. 명쾌하다. 그들은 '그런 류의 자유'는 관심도 없으며
노동자들의 건강 악화, 체력 저하로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악화될까, 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그들의 자유는 일관성이 없다. 당초 자유라는 게 특정한 것만으로의 치환이 일어나 있는 상태라 그렇다. 자유라는 단어에 속을 필요가 없다. 그들은 그들만의 의미로 자유라는 고귀한 단어를 빌려온 것에 불과하다. 광우병 소 수입과 마찬가지 선상에서 궁극적으로는 상속, 증여세 폐지로의 점진적 진행이 있을 것이고 모든, 자본에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진행될 것이다. 미국 소 수입 따위는 그 중 드러난 일부일 뿐이다. 자유주의라 마음대로 '자유'를 끌어와 명칭한
그들, 기저부의 철학이 '몰인간적'이기에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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